정책실명제란?

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기록, 보존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고객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. 주요 정책의 실명제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경기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정책실명제 등록대상

• 중장기 경영전략, 연간 사업계획 내 주요 정책사업
• 10억원 이상 자체 재원 투자사업(토지보상비 제외)
• 1억원 이상의 주요 용역사업(시설공사, 장비구입제외)
• 주요 행사성 사업
• 주요 국제교류 및 협약(MOU)에 관한 사항
• 그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정책사업

관련법령

•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 제31380호, 2021.1.5.)
• 제63조(정책의 실명 관리)
  1. 01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, 직급 또는 직위, 성명과 그 의견
  2. 02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, 보고서, 회의·공청회·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
•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·공청회·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, 참석자, 발언내용, 결정사항,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.
 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·담당자·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.